법령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서울고등법원 2005. 6. 24. 선고 2004누10427 판결
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|
|
로그인 |